법령 병역법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4년
1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4도509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병역법위반][집22(2)민,8;공1974.6.15.(490),7884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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